2020. 12. 9.(수)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8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 12. 3.

1.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

◦ 2020년도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10개 기금에 489억 6,938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618억 298만원보다 128억 3,360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기금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비고
10개 기금	61,802,986	48,969,383	△12,833,603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 3개를 운용하고 있고 2020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8억원, 남북교류협력은 5억 845만원, 투자진흥기금은 45억 5,244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0	13,800,000	0	13,800,000	13,800,000	변경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예산과)	501,205	257,250	250,000	7,250	508,455
투 자 진흥기금 (투자유치과)	14,416,668	39,430,582	49,294,805	△9,864,223	4,552,445	변경

3. 검토의견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수입으로 예수금을 기정액 168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로는 예탁금을 기정액 168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지출할 것임.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여 타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나. 남북교류협력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다. 투자진흥기금(투자유치과 소관)

◦ 지방자치법,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5,896만원이 순증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수입 137억 4,7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비(투자보조금)를 125억 5,409만원이 증액된 492억 9,48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 45억 5,244만원을 순증하여 지출할 계획임.

◦ 올해 연말까지 함소아제약, 원광제약, 삼익유가공 등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관내 투자기업에게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검토의견

◦ 위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교부세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의 각종 기금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이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